통일 실현시 주요정책과제(problem)와 통일비용 완성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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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2 0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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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실현시 주요정책 assignment
1. 체제 및 제도정비 : 화폐, 금융 및 조세제도
-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 주도 하에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
→ 화폐통합, 통일적 조세·금융제도 개편, 금융기관의 정리(整理) 문제 시급
- 화폐개혁 : 남북통화의 현실적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교환비율 산출 적용 필요
(독일 통일의 事例처럼 현실적 갭을 고려하지 않은 교환비율 적용은 북한 내 자산의 부적 절한 고평가를 낳게 되고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)
2. 사유화 정책
- 통일실현시 북한지역에서의 사유화제도를 조속히 확립시켜나가는 일이 최우선적 정책assignment
1) 사유화 방식의 고려사항 : 효율성과 형평성
2) point 쟁점사항 : 국유기업 및 산업시설의 사유화 대안
- 상업화 :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전환하여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으로 구조 개혁, 기업활동에 책임과 자율성 부여
- 상업화 : 개별적 사유화 : 매각방식에 근거(효율성 제고)
대중적 사유화 : 국민에게 사유화증서를 배분(형평성 제고)
참여경제적 사유화 : 기업의 소유 및 경영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참여 허용
하는 기업의 형태(참여경제) → 대중적 소유를 바탕으로,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각종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효율 성과 형평성 동시 제고
3. 거시경제 안정화 대안
1) 금융정책
-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체제통합을 위해서는, 민간투자 활성화 통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필요
- 미시적 제도측면에서의 여건 조성 : 기업의 금융조달비용 경감 지원
→ 다소 확대 통화정책 통한 저금리 수준 유지 → 민간투자 활성화 → 북한지역기업의 원활한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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